01.
국민·전문가·정부가 함께 논의한
우리나라 신분증,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할까요?
이 카드뉴스는 2022년 제6차 열린소통포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제작되었습니다.
02.
제6차 열린소통포럼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
나아가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국민, 전문가와 함께 신분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다양한 국민을 초대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직접 듣고,
개선점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03.
국민자유발언
❝ 장애인증, 의료보험,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여러 가지 증명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지갑에 다 넣어서 다니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다양한 신분증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나로 통합하면 좋겠습니다. ❞ -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해 누군가 선불폰을 개통했는데 통신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기준도 명확치 않아 놀랐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타인 신분증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 명확한 대처방안이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 신재영 전세계문화체험여행 플랫폼 운영
04.
국민자유발언
❝ 신분증에 이름을 한글로 표기한다면 온전히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로마자나 원래 이름을 잘 적을 수 있도록 표기법을 개선하는 것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페라라헬레세계 이레샤딜라니 톡투미 대표
❝ 외국인등록증에 성과 이름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국인 피부 및 눈 색깔은 본인 확인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의 사진을 컬러로 변경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 - 칼릴자데 니하트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장
05.
국민자유발언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예약 3개월에 더해서 발급까지 2~3주가 소요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간이 단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왕요 유학생
❝ 저는 청소년증이 더욱 더 알려지고, 편리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통합하고 청소년들의 학교, 학적 등을 추가하는 것도
청소년증 확산에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 이현준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 위원장
06.
국민자유발언
❝ 청소년증을 청소년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튜브, SNS를 활용한 영상 및 이벤트를 진행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청소년증의 존재와 혜택 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석지환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누리봄’ 위원
07.
신분증 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
❝ 해결의 첫 단추는 용도에 따라 신원증명 방법을 나누는 것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확인할 경우에는 국가가 부여한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고,
이외에 서비스에 가입한다던가, 나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할 때는
다양한 민간 신원증명 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신분증 역할에 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면서
신원증명 방법을 나누는 등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08.
국민의 입장에서 본 신분증
최영훈, 광운대 교수
❝ 신분증은 여러 가지가 얽힌 것이기 때문에
국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분증의 경우에는 정치, 관리, 법 등 모든 영역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지 않아도 정부를 지지해 줘야 합니다. ❞
09.
제7차 열린소통포럼도 함께하기!
참가신청
https://townhall.kr/m/3277